[기고] 세계화 후퇴시키는 권위주의
연방하원 특별위원회는 작년 의사당 폭동을 조사해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작전을 폭로했다. 지난 10년간 트럼프와 같은 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득세했다. 그 결과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의 세상이 됐다. 현재는 세계화에 등을 돌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 경쟁하고 대결하는 시대다. 특히 자원 확보와 신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40년 동안 진행된 글로벌 현상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전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냉전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다. 세계는 2, 3개 그룹으로 재편됐다. 미국과 서방,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제3 세계다. 민주주의 국가는 우방과 연대하고, 권위주의 국가는 ‘미국에 대적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 안보, 경제 동맹을 따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미국과 서방을 엘리트 국가로 규정하고, 서구 문화를 퇴폐 문화로 칭하며, 지난 굴욕의 역사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합병하고 벨라루스를 진압했다. 중국은 공해인 남중국해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고 물자 지원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공략한다. 또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와 남태평양 섬나라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서방에 대한 문화적 분노를 장기집권 도구로 쓴다. 자신들이 무오류 지도자임을 주장하며 테크놀로지를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 사이버 장비, 드론, 안면인식 기술, 소셜미디어 등으로 국민을 감시한다. 언론은 법과 가짜 뉴스로 통제한다.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의 첫 황제 피터 대제와 견주어 무오류임을 주장하고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민주주의를 공격해서 장기집권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제헌의회 대의원은 엘리트에 대한 분노를 부추긴 대표적 정치인이다.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롱령과 헝가리의 빅토르 총리는 보수 권위주의를 표방하며 유럽연합 단결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인도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 이념과 정책 실현을 위해 수시로 인터넷을 차단한다. 이들의 공통점이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정치인으로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있다. 그는 성정체성 교육을 비판한 월트디즈니사의 세금 혜택을 박탈했다. 디즈니사는 플로리다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으로 매년 주와 시에 50억 달러 세금을 내고, 관광객 5000만명을 끌어들이며, 고용한 로비스트가 38명이나 된다. 브렉시트, 외국인 혐오, 포퓰리스트 정치인 등장이 반 세계화 흐름이다. 자유, 민주주의, 개인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더 이상 보편적이 아니다.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타락한 서구문화 온상으로 비난하며 소외 커뮤니티를 집중 공격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권과 국가 자긍심을 내세워 냉혈한 힘을 휘두르는 정치인에게 끌린다. 보상심리, 대리만족, 보호 받는 기분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 반대자에게 정치적 보복을, 추종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준다. 자유 민주국가만이 개인 존엄성과 성취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권위주의자들을 대적하기에 힘이 부치는 것 같다. 정 레지나 / LA독자기고 권위주의 세계화 권위주의 정치인들 권위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